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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
478대형공사공법변경 및 공법심의대상여부16081800042016-08-19
477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 계약 체결 가능 여부16081000012016-08-12
476대형공사TK공사시 철근 및 철골 고재 정산 여부16080400092016-08-09
475공동계약(계약예규)공동계약운용요령 중, "주계약자"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·관리·조정업무가 어떤 내용인가요?16080100312016-08-04
474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특허 사용협약서에 명시된 하도급요율 관련 질의16080300342016-08-04
473대형공사설계도서 상이의 경우 설계변경 관련16072700542016-08-01
472공동계약공동계약의 적용 및 공동수급체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.16072800372016-08-01
471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하도급 선급금 지급 및 정산 관련16072600402016-07-29
470대형공사발주처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16072700402016-07-29
469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연구용역 하도급 가능여부16072500302016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