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88 | 대형공사 | 신규공종 계약단가 수정 가능 여부 | 1609020007 | 2016-09-07 |
| 487 | 공동계약 | 주계약자방식 계약중 부계약자 지분 일부 조정 가능 여부 | 1609030006 | 2016-09-06 |
| 486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시행중 공사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방법 문의 | 1609050025 | 2016-09-06 |
| 485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방식중 혼합방식(분담이행,공동이행)에 관한 질의 | 1609050039 | 2016-09-06 |
| 484 | 공동계약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협정관련 | 1608290024 | 2016-09-05 |
| 483 | 공동계약 | 계약보증금 귀속여부 | 1608180015 | 2016-09-01 |
| 482 | 대형공사 | 토공유용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반영 여부 질의 | 1608300048 | 2016-08-31 |
| 481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에서 입참참가자격 | 1608290018 | 2016-08-30 |
| 480 | 공동계약 | 기술용역 관련 분담이행부분 업체구성 가능한 수 문의 | 1608260005 | 2016-08-29 |
| 47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질의입니다. | 1608230045 | 2016-08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