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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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내 내역 품목 단가 변동 | 1912280003 | 2019-12-30 |
| 195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발주처사유 공사중단기간 안전관리자 인건비 인정여부 | 1912260023 | 2019-12-30 |
| 194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건설중 여건변동에 따른 건설장비(터널장비) 매몰시 매몰장비비 산정관련 질의 | 1912270002 | 2019-12-30 |
| 193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 | 1912090026 | 2019-12-26 |
| 192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현장설명서 내용 상의 동절기공사 관련 공기연장 및 비용지불 여부 | 1912200002 | 2019-12-24 |
| 191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퇴직급여충당금 정산대상 여부 | 1912170020 | 2019-12-23 |
| 190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설계 변경 관련 문의(계약관련) | 1912170025 | 2019-12-23 |
| 189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턴키공사 中 철거공사 및 폐기물 단가변동 문의 | 1912110026 | 2019-12-20 |
| 188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관급자재 할증 설계오류에 관한 정산방안 문의 | 1912060001 | 2019-12-12 |
| 187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유무 질의 | 1912060011 | 2019-12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