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47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 | 1807110011 | 2018-07-17 |
| 746 | 계약체결 | 경쟁계약에서 계약기간에 관한 특수조건 검토 요청 | 1807120024 | 2018-07-17 |
| 745 | 계약체결 | 국가나 지자체에 물품계약시 착수계 제출과 제출서류 범위 | 1807060016 | 2018-07-11 |
| 744 | 계약체결 | 방사청 계약보증금 환수관련 | 1807040007 | 2018-07-10 |
| 743 | 감독 및 인수 | 착공시 환경보전비 반영여부 및 총액입찰, 내역입찰 구분 | 1807040040 | 2018-07-10 |
| 742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범위 관련 문의 | 1807050045 | 2018-07-10 |
| 741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관한 질의의 건 | 1807030051 | 2018-07-06 |
| 740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사유 해석 | 1807020015 | 2018-07-04 |
| 739 | 계약체결 | 건강 및 국민연금 차수 정산관련 | 1806260052 | 2018-07-03 |
| 738 | 감독 및 인수 | 관급자재(특정 품목) 선정 주체 | 1806220005 | 2018-06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