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98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의 교량 강재 동바리 수량증가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| 1609210008 | 2016-09-26 |
| 497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 건설산업기술자 배치 | 1609210018 | 2016-09-22 |
| 496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적격심사 하도급계약(우수업체) | 1609200019 | 2016-09-22 |
| 495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시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| 1609190001 | 2016-09-21 |
| 494 | 대형공사 | 시공사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인한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| 1609190031 | 2016-09-21 |
| 493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구비 기준 | 1609090026 | 2016-09-12 |
| 492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의 우선시공분 본공사계약 포함여부 | 1609060018 | 2016-09-09 |
| 491 | 대형공사 | 설계,시공 일괄입찰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여부 | 1609070009 | 2016-09-09 |
| 490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| 1609080039 | 2016-09-09 |
| 48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율 산정시 보험료 적용 | 1609060015 | 2016-09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