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16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| 2003250039 | 2020-03-30 |
| 215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사토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단가적용 방법 | 2003270005 | 2020-03-30 |
| 214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원자재 수급 불가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003220003 | 2020-03-25 |
| 213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용역계약 직급(경력)별 임금편차 부여기준의 물가변동 적용 여부 | 2003180001 | 2020-03-23 |
| 212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공공사의 계약조건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상충 | 2003060007 | 2020-03-10 |
| 211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52시간 단축 근로제 시행으로 공사기간 연장계약완료 후 시공사 직원인 시공담당자(토목, 기계, 전기)의 간접공사비 실비정산 가능유무 | 2002190008 | 2020-02-25 |
| 210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날씨로 인한 공기연장 관련 | 2001290016 | 2020-02-10 |
| 209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ES 발생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| 2001310010 | 2020-02-10 |
| 208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낙찰차액 귀속주체 등 질의 | 2001280015 | 2020-02-06 |
| 207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관급자재 비용 정산에 대한 지급 및 귀속주체 등 질의 | 2001280016 | 2020-02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