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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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현장 요건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003310052 | 2020-04-08 |
| 22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신규품목으로 군작전지 및 산악지내에 타워크레인설치 및 운영 공종 추가시 건설기계운전사 노무비및노무비할증 적용가능한지? | 2004010060 | 2020-04-08 |
| 222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| 2004020056 | 2020-04-06 |
| 221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공동도급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(ESC)시 조정금액 분담 | 2004010036 | 2020-04-06 |
| 220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ESC 제외금액 산출 관련 문의 | 2003250005 | 2020-04-06 |
| 219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중지는 누구의 귀책사유 인지 궁급합니다. | 2003310046 | 2020-04-03 |
| 218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사 도급계약 변경건 | 2003130050 | 2020-04-03 |
| 217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(현장관리인건비) 대상 중 「기획·설계부문 종사자」 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질의 | 2003270040 | 2020-04-02 |
| 216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| 2003250039 | 2020-03-30 |
| 215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사토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단가적용 방법 | 2003270005 | 2020-03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