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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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7 | 부정당업자 제재 | 소액수의 견적공고 부정당제재 | 1808300057 | 2018-09-04 |
| 766 | 계약해제,해지 | 게약해지 기간 | 1808190003 | 2018-08-30 |
| 76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역 계약심의위원회 열어야 하는지? | 1808220004 | 2018-08-27 |
| 764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| 1808200028 | 2018-08-24 |
| 763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관리의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. | 1808160010 | 2018-08-22 |
| 762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(시행령 제76조 1항 6호) | 1808200006 | 2018-08-22 |
| 761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문의 | 1808080008 | 2018-08-22 |
| 760 | 계약체결 | 중기간 경쟁제품을 대기업 랜탈(용역)으로 계약이 가능한지... | 1808080033 | 2018-08-22 |
| 759 | 부정당업자 제재 | 계약의 관습의 범위 | 1808080051 | 2018-08-22 |
| 758 | 감독 및 인수 | 계약조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사항 | 1808060018 | 2018-08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