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80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를 받을 예정인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| 1809100015 | 2018-09-21 |
| 779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제재 | 1809130013 | 2018-09-19 |
| 778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용지 | 1809130040 | 2018-09-19 |
| 777 | 감독 및 인수 | 지급자재 동일 품목 분할 구매 가능 여부 질의 | 1809120030 | 2018-09-18 |
| 776 | 감독 및 인수 | 장기계속공사시 차수별 중복되는 공사기간 단축여부 | 1809110028 | 2018-09-14 |
| 775 | 감독 및 인수 | PS단가 확정 및 제경비 적용여부 | 1809070042 | 2018-09-13 |
| 774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관련사항입니다. | 1809100010 | 2018-09-12 |
| 773 | 부정당업자 제재 | 2천만원 이상의 2인이상 소액수의 계약체결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| 1809050020 | 2018-09-11 |
| 772 | 계약체결 |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질의 | 1809040020 | 2018-09-11 |
| 771 | 계약체결 | 용역의 경우 보증금율 문의 | 1809050007 | 2018-09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