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22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 | 2403080016 | 2024-03-13 |
| 122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원도급사 직원 간접비 정산가능 여부 질의 | 2403040032 | 2024-03-08 |
| 122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| 2403060023 | 2024-03-08 |
| 122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지급 한도 및 직접노무비 제외 적용 여부 질의 | 2402240003 | 2024-02-28 |
| 122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해지시 선금반환을 위한 약정이자 상당액 가산관련 질의 | 2402200037 | 2024-02-22 |
| 122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금 청구 관련 | 2401300023 | 2024-02-05 |
| 1221 | 감독 및 인수 | (계약예규)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준공검사 완료 후 인수와 준공대가지급 순서 문의 | 2401220017 | 2024-01-25 |
| 122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| 2401120014 | 2024-01-17 |
| 121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 현장 보험료 사후정산시 상용직 근로자 포함 여부 | 2312210005 | 2024-01-02 |
| 1218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만료시 변경계약 계약보증금률 적용 관련 문의 | 2312280011 | 2023-12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