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28 | 대형공사 |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적성성 검토 요청 | 1611010042 | 2016-11-03 |
| 52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중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| 1610310003 | 2016-10-31 |
| 526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품질관리전용차량비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| 1610250019 | 2016-10-28 |
| 525 | 공동계약 | 대표사 부도로 인한 출자비율 조정 및 선금 반환 문제 | 1610260036 | 2016-10-27 |
| 524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| 1610240053 | 2016-10-26 |
| 523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(A,B,C사)으로 공사를 80%정도 진행중인데, 대표사(A사)가 부도가 났습니다. | 1610200020 | 2016-10-24 |
| 52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사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| 1610210033 | 2016-10-24 |
| 521 | 대형공사 | 질의)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범위(환경변화에 의한 원인) | 1610240011 | 2016-10-24 |
| 520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시 폐기물처리비 변경관련질의 | 1610200025 | 2016-10-21 |
| 519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질의 | 1610190045 | 2016-10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