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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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4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| 2004300010 | 2020-05-11 |
| 243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사토운반 관련 운반로 변경에 따른 물가연동(e/s) 대상 및 비대상 분류 문의 | 2005040012 | 2020-05-11 |
| 242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합성단가(기존+신규 단가) 물가변동 적용 방법 | 2004290042 | 2020-05-08 |
| 24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기준일 적용방안에 대한 질의 | 2004290002 | 2020-05-04 |
| 24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, 누락,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4220052 | 2020-04-28 |
| 23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"공사계약 일반조건"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질의 | 2004210045 | 2020-04-27 |
| 23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시공사 주도로 설계변경 후 공사시행하였으나 변경된 공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아 재 설계변경 하여 비용이 발생 하였을때 책임 소재는? | 2004180004 | 2020-04-24 |
| 23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시 단가오류 적용여부 | 2004160010 | 2020-04-21 |
| 23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| 2004160031 | 2020-04-20 |
| 23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시 간접비 적용방법 | 2004090041 | 2020-04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