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90 | 부정당업자 제재 | 1인수의 부정당 가능한가요? | 1810100009 | 2018-10-15 |
| 789 | 계약해제,해지 | 입찰 유.무효 판단에 대한 질의 | 1809280022 | 2018-10-12 |
| 788 | 계약해제,해지 | 입찰 유.무효 판단에 대한 질의 | 1809280023 | 2018-10-12 |
| 787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수의계약 여부 | 1809280032 | 2018-10-12 |
| 786 | 하자관리 | 보도블럭의 제품하자(품질)보증기간에 관하여 | 1810030012 | 2018-10-11 |
| 785 | 감독 및 인수 | 특정회사 제품 지정 납품요구 가능 여부 | 1810010026 | 2018-10-08 |
| 784 | 감독 및 인수 | 파견, 식당 용역의 경우 준공 이후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등 정산 가능 여부 | 1810010012 | 2018-10-02 |
| 783 | 감독 및 인수 | 특수한 성능제품(공급자1인)의 일반경쟁입찰 피해에 대한 질의 | 1809190043 | 2018-09-28 |
| 782 | 계약체결 | (계약법규질의)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| 1809110020 | 2018-09-23 |
| 781 | 계약체결 | 계약업체의 상호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. | 1809120012 | 2018-09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