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07 | 부정당업자 제재 | 물품계약 하자처리방법 및 계약 일부해제(부정당업자 제재) 가능 여부 | 1811090027 | 2018-11-27 |
| 80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적격심사 후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포기시 부정당제재에 해당되는지 여부. | 1811140009 | 2018-11-27 |
| 80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대금청구서류 중 허위서류에 관한 문의 | 1811200029 | 2018-11-22 |
| 804 | 감독 및 인수 | 대전교도소 납품계약해지사유 발생 | 1811160043 | 2018-11-22 |
| 803 | 감독 및 인수 | 용역계약 이행중 합병으로인한 계약 승계 여부 | 1811140017 | 2018-11-20 |
| 802 | 하자관리 | 하자만료에 따른 최종검사일 공휴일 포함할 때 익일 적용 여부 | 1811120033 | 2018-11-20 |
| 801 | 감독 및 인수 | 차수공사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. | 1811070002 | 2018-11-12 |
| 800 | 부정당업자 제재 | 협상에의한계약 관련 부정당제재 여부 문의드립니다. | 1810300023 | 2018-11-02 |
| 799 | 계약해제,해지 | 용역계약 관련 추가 질의 드립니다. | 1810250040 | 2018-10-31 |
| 798 | 감독 및 인수 | 관급자재 납품 검사 관련 질의 | 1810250053 | 2018-10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