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58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변경계약관련 | 1612080062 | 2016-12-13 |
| 55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공삭공 관련 설계변경 및 기성수령 | 1612010070 | 2016-12-07 |
| 556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금액산정 기준 (발주처 사유) | 1612050037 | 2016-12-07 |
| 555 | 공동계약 | 공사 공동수급협정서 변경 관련 문의 | 1612010035 | 2016-12-05 |
| 554 | 대형공사 | 일괄입찰공사에서 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 가능여부 | 1612010054 | 2016-12-05 |
| 553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공종 변경 | 1611300024 | 2016-12-01 |
| 552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현장 선금 사용내역 제출관련 | 1611280036 | 2016-11-30 |
| 551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에서 공사대금(준공금) 청구시 공동날인 의무 | 1611240032 | 2016-11-29 |
| 550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중도탈퇴 관련 질의 | 1611240048 | 2016-11-29 |
| 549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| 1611250014 | 2016-11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