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2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대금 정산시 건강, 연금, 노인장기보험료 정산 부분 | 1812190032 | 2019-01-02 |
| 819 | 감독 및 인수 | 특기시방서 표기 | 1812260018 | 2019-01-02 |
| 818 | 하자관리 | 외부 계단 누수 관련 설계변경 또는 하자 여부 의견 요청 | 1812100051 | 2019-01-02 |
| 81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직접경비 관련 | 1812130050 | 2019-01-02 |
| 81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시 감액 지급 문의 | 1812190002 | 2018-12-27 |
| 815 | 감독 및 인수 |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가능시기 문의 | 1812190033 | 2018-12-26 |
| 81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잔액 반환 시 이자포함 여부 문의 | 1812180020 | 2018-12-21 |
| 813 | 부정당업자 제재 | 제8조(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 또는 미제출자의 처리) | 1812170004 | 2018-12-20 |
| 812 | 감독 및 인수 |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변경 관련 질의드립니다 | 1812130047 | 2018-12-20 |
| 81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노무비구분관리 지급시 위임수령 가능여부 | 1812120003 | 2018-12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