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27 | 하자관리 | 턴키공사 관급자재 하자관련 | 1901030004 | 2019-01-10 |
| 826 | 하자관리 | 계속비공사 부분준공에 따른 부분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| 1901030029 | 2019-01-09 |
| 82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강재 잔여 할증수량 기성적용 문의 | 1812260027 | 2019-01-07 |
| 824 | 감독 및 인수 |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에 포함 여부 질의 | 1901020001 | 2019-01-07 |
| 823 | 계약체결 | 항만공사 피해발생 부분의 부담주체 | 1812120055 | 2019-01-07 |
| 822 | 하자관리 | 행사 용역 관련하여 하자이행권 발부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| 1812180029 | 2019-01-03 |
| 821 | 계약체결 | 단순노무용역의 고용보험료 감액정산 가능여부 | 1812190008 | 2019-01-02 |
| 82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대금 정산시 건강, 연금, 노인장기보험료 정산 부분 | 1812190032 | 2019-01-02 |
| 819 | 감독 및 인수 | 특기시방서 표기 | 1812260018 | 2019-01-02 |
| 818 | 하자관리 | 외부 계단 누수 관련 설계변경 또는 하자 여부 의견 요청 | 1812100051 | 2019-01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