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3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현장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문의 | 1901140029 | 2019-01-16 |
| 829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에 의한 물품구매계약후 해당물품 생산중단시 | 1901100007 | 2019-01-15 |
| 828 | 부정당업자 제재 |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| 1901070023 | 2019-01-14 |
| 827 | 하자관리 | 턴키공사 관급자재 하자관련 | 1901030004 | 2019-01-10 |
| 826 | 하자관리 | 계속비공사 부분준공에 따른 부분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| 1901030029 | 2019-01-09 |
| 82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강재 잔여 할증수량 기성적용 문의 | 1812260027 | 2019-01-07 |
| 824 | 감독 및 인수 |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에 포함 여부 질의 | 1901020001 | 2019-01-07 |
| 823 | 계약체결 | 항만공사 피해발생 부분의 부담주체 | 1812120055 | 2019-01-07 |
| 822 | 하자관리 | 행사 용역 관련하여 하자이행권 발부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| 1812180029 | 2019-01-03 |
| 821 | 계약체결 | 단순노무용역의 고용보험료 감액정산 가능여부 | 1812190008 | 2019-01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