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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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량 증감발생 시 산출내역서의 비목(품명/규격/단위)을과 설계도서 불일치 시 설계사의 의견(비목 설계 의견)을 받아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007150032 | 2020-07-17 |
| 28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신규비목의 적용범위 | 2007120003 | 2020-07-17 |
| 28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시공을 위한 물푸기 설계반영 가능 여부 질의 | 2007130008 | 2020-07-15 |
| 28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(비계및동바리)의 件. | 2007070048 | 2020-07-14 |
| 28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진행간 발생한 발전기 운영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| 2007070050 | 2020-07-14 |
| 28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총액계약시 증가된물량에 대한 계약단가 | 2007070002 | 2020-07-09 |
| 280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계약서상 계약연장 문구로 수의 계약 가능한가요? | 2006290035 | 2020-07-08 |
| 27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폐기물 처리비용 정산 질의 | 2007030032 | 2020-07-07 |
| 27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국민 세금으로 공사하는 곳에서 발생된 고물, 돌,철,알미늄 등 처리 방법 | 2006260029 | 2020-07-06 |
| 27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방음벽 지주천공의 설계 변경 가능 여부 | 2006250004 | 2020-06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