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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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총액입찰 건설공사의 가설비 정산 | 2007290025 | 2020-07-31 |
| 29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오류사항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007170040 | 2020-07-24 |
| 29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도급공사 설계변경 시 간접비의 제비율적용여부 | 2007210036 | 2020-07-24 |
| 29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단가 1식 전체변경 및 품목 구분기준 | 2007190006 | 2020-07-22 |
| 290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조정기준일 산정관련 질의 | 2007170021 | 2020-07-22 |
| 28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토양정화처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007140024 | 2020-07-21 |
| 28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액의 기준 기준(개별or누적) | 2007150040 | 2020-07-20 |
| 28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구조물 터파기(설계오류)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007140037 | 2020-07-17 |
| 28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사량 증감발생 시 산출내역서의 비목(품명/규격/단위)을과 설계도서 불일치 시 설계사의 의견(비목 설계 의견)을 받아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007150032 | 2020-07-17 |
| 28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신규비목의 적용범위 | 2007120003 | 2020-07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