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40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"정당한 이유없이"에 대한 질의 | 1901280045 | 2019-01-29 |
| 83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현장에서 내역에 밒함된 공사용전력비와 기설용수비의 지급주체는 | 1901210044 | 2019-01-29 |
| 83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및 선급금 내역확인 | 1901180023 | 2019-01-23 |
| 837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)공사계약해제시 2순위와 계약체결 또는 재공고 | 1901160014 | 2019-01-22 |
| 83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자재비의 기성청구 가능 여부 | 1901160034 | 2019-01-22 |
| 835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| 1901170013 | 2019-01-22 |
| 83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안전관리비 와 기성중복 | 1901160022 | 2019-01-21 |
| 833 | 계약체결 | 발주처와 계약상대방간 합의서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?(계약의 효력 범위에 관한 질의)) | 1901100038 | 2019-01-17 |
| 83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지급확인 증빙서류 질의 | 1901090052 | 2019-01-17 |
| 83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상 직.간접노무비에 대한 채권압류금지여부 및 하도급자 실질노무비 공탁가능여부? | 1901090050 | 2019-01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