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37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)공사계약해제시 2순위와 계약체결 또는 재공고 | 1901160014 | 2019-01-22 |
| 83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자재비의 기성청구 가능 여부 | 1901160034 | 2019-01-22 |
| 835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| 1901170013 | 2019-01-22 |
| 83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안전관리비 와 기성중복 | 1901160022 | 2019-01-21 |
| 833 | 계약체결 | 발주처와 계약상대방간 합의서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?(계약의 효력 범위에 관한 질의)) | 1901100038 | 2019-01-17 |
| 83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지급확인 증빙서류 질의 | 1901090052 | 2019-01-17 |
| 83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상 직.간접노무비에 대한 채권압류금지여부 및 하도급자 실질노무비 공탁가능여부? | 1901090050 | 2019-01-16 |
| 83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현장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문의 | 1901140029 | 2019-01-16 |
| 829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에 의한 물품구매계약후 해당물품 생산중단시 | 1901100007 | 2019-01-15 |
| 828 | 부정당업자 제재 |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| 1901070023 | 2019-0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