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88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관련 문의 | 1702140052 | 2017-02-16 |
| 587 | 대형공사 |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 방법 질의[E/L 시공밥법(자재) 변경] | 1702130030 | 2017-02-15 |
| 586 | 공동계약 | 흡수합병에 따른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 | 1702080045 | 2017-02-10 |
| 58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현설시 특허내용 고지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| 1702080054 | 2017-02-10 |
| 584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증감 물량 산출 문의 | 1702090015 | 2017-02-10 |
| 58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체결 | 1702060022 | 2017-02-08 |
| 582 | 대형공사 | 설계시공 입괄입찰계약에서 공사자재 관급 전환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여부 | 1702010007 | 2017-02-03 |
| 581 | 대형공사 | 민자사업(BTL) 총사업비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관련 | 1702010025 | 2017-02-03 |
| 580 | 공동계약 | 용역수행중간중 공동수급사 지분포기에따른 지분율조정 후 실적금액 산출 | 1702010044 | 2017-02-03 |
| 579 | 공동계약 | 계약예규 중 공동계약운용요령 | 1701250035 | 2017-0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