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50 | 계약체결 | 계약전 합의서가 계약서로서 효력 여부(신청번호 1AA-1901-188068 관련) | 1901290034 | 2019-02-07 |
| 84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전기공사 선급금 관련 | 1901300057 | 2019-02-01 |
| 84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 반환청구 관련 문의 | 1901180006 | 2019-02-01 |
| 84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금액 초과된 음식물처리 정산 | 1901250014 | 2019-02-01 |
| 84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사업 중 업체 인력퇴사 및 경영상 이유로 사업수행 불가 | 1901220019 | 2019-01-30 |
| 84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제 예정 중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 가능여부 | 1901220026 | 2019-01-30 |
| 844 | 하자관리 | 무사고증명원발급 근거 | 1901230005 | 2019-01-30 |
| 84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채권양도양수 법규 질의 | 1901240005 | 2019-01-30 |
| 84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에 대한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| 1901250006 | 2019-01-30 |
| 84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 계약시 고정비(노무비) 단가 정산 가부 | 1901110003 | 2019-01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