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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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6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에 관한 질의 | 2008250016 | 2020-08-31 |
| 30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오류 설계변경 가능 유무 질의 | 2008260001 | 2020-08-27 |
| 30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[설계변경 적정성] 장기계약공사중 과거 차수년에 시공변경 지시사항에 대한 준공대가수령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008240005 | 2020-08-27 |
| 303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시 현장 살수차 운영비 실비반영 가능여부 | 2008130027 | 2020-08-18 |
| 302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제 목 : 자재 납품업체(레미콘 생산 및 납품) 물가변동 반영 여부 질의 | 2008120021 | 2020-08-14 |
| 30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종심제 공사의 시공 중 설계가 현장과 상이 할 경우 | 2008040006 | 2020-08-07 |
| 30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비계다리 설계 누락분 반영 건 | 2008040040 | 2020-08-07 |
| 29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콘크리트 및 철근물량 수량산출서(할증률 포함) → 콘크리트타설 및 철근운반.소운반 내역서 (할증률) 미포함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. | 2007270057 | 2020-08-07 |
| 298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적용 관련 질의 | 2008050018 | 2020-08-06 |
| 29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토질이 설계와 상의하여 의견좀 부탁드립니다. | 2008030002 | 2020-08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