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08 | 대형공사 | 설계도면간 상이한 부분에 관한 질의 | 1704130040 | 2017-04-17 |
| 607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 구성원의 중도탈퇴(폐업) 시점으로 인한 부재기간 발생 질의 | 1704120019 | 2017-04-14 |
| 606 | 공동계약 | 국가기관과의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. | 1704050040 | 2017-04-10 |
| 605 | 공동계약 | 조달청 입찰 분담이행 방식 구성원에 관한 질의 | 1704060015 | 2017-04-10 |
| 604 | 공동계약 | 공동 도급 이행방식의 정부 발주공사의 분리시공 | 1703230053 | 2017-03-28 |
| 603 | 대형공사 | (질의) 턴키공사에서 계약공사비 감액발생 여부 질문입니다. | 1703270001 | 2017-03-28 |
| 602 | 대형공사 | 인접현장에서 해당현장 부지의 토사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여부 | 1703230002 | 2017-03-27 |
| 60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신기술(특허) 사용협약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 | 1703210021 | 2017-03-23 |
| 600 | 대형공사 | 입찰안내서 내용 상충시 우선 순위 적용 | 1703170042 | 2017-03-21 |
| 599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에 대한 유효성 문의 | 1703160006 | 2017-03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