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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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1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가설사무실 임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009150018 | 2020-09-17 |
| 31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PHC파일항타 공법변경으로 인한 신규단가 적용 일위대가 작성 질의 | 2009100040 | 2020-09-14 |
| 31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도서 검토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 | 2009090033 | 2020-09-14 |
| 31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 질의 | 2009090036 | 2020-09-11 |
| 31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 적용수량 반영 가능한지 여부 | 2009080012 | 2020-09-11 |
| 31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발주처 사유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도급감액시 제경비 적용 문의 | 2009030021 | 2020-09-09 |
| 31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건설공사 교통신호수 설계변경 반영 여부 질의 | 2009040030 | 2020-09-09 |
| 30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건설현장 기성 및 설계변경 서류 작성의 주체는 누구입니까?? | 2008310045 | 2020-09-04 |
| 30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신규비목의 적용범위 | 2008310013 | 2020-09-03 |
| 30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발주처가 특허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 특허 공법 사용 여부 | 2008280024 | 2020-09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