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6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이월예산 선금지급가능 여부 | 1902270015 | 2019-03-06 |
| 866 | 부정당업자 제재 | 용역계약업체 영업정지에 따른 계약 해지 | 1902260043 | 2019-03-05 |
| 865 | 계약체결 | 국가계약법 제15219호 제12조(계약보증금), 동법 시행령 제50조(계약보증금) 6항의 4 | 1902270028 | 2019-03-04 |
| 864 | 하자관리 |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에 대한 해석 질의드립니다. | 1902260016 | 2019-03-04 |
| 86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 대금 양수도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. | 1902180010 | 2019-02-22 |
| 862 | 계약해제,해지 | 관급자재 업체 변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| 1902180033 | 2019-02-21 |
| 861 | 감독 및 인수 | 타절준공 후 잔여 계약에 대한 경비처리 문의 | 1902160007 | 2019-02-21 |
| 86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실적인정 관련 질의사항 | 1902140038 | 2019-02-21 |
| 859 | 하자관리 | 관급자재도 하자검사 관리부를 작성하나요?? | 1902150004 | 2019-02-19 |
| 85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직접공사비 반영된 살수비 1식단가 정산대상 여부 | 1902110009 | 2019-02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