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77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유권 해석(공사관련) | 1903080011 | 2019-03-15 |
| 876 | 부정당업자 제재 |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| 1903070048 | 2019-03-13 |
| 875 | 감독 및 인수 | 종심제 낙찰 공사 배치기술자 관련 질의 | 1903040007 | 2019-03-13 |
| 874 | 계약체결 |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이행보증금 일부 반환에 대하여 | 1902250045 | 2019-03-13 |
| 873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제재관련 질의 | 1903080034 | 2019-03-12 |
| 872 | 감독 및 인수 | 전기,통신,소방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분리발주 여부 | 1902250024 | 2019-03-11 |
| 87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하나, 설계도면대로 시공완료 한 경우 차액을 반환해야하나요? | 1902250029 | 2019-03-06 |
| 87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설공사 노무비구분관리제 시행시 발주자에게 청구할 노무비 산정기준 질의 | 1902210003 | 2019-03-06 |
| 86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선급공제시 선급 공제기준 | 1903040026 | 2019-03-06 |
| 868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질의 | 1903040028 | 2019-03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