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8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경계석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409020001 | 2024-09-04 |
| 68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안에 따른 제안공종 신규 관급자재 추가 비용 등 부담 주체 | 2409020007 | 2024-09-04 |
| 68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가설울타리(egi) 규격변경에 의한 수량 및 신규단가 적용 질의 | 2409020016 | 2024-09-04 |
| 68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거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| 2408260006 | 2024-08-28 |
| 682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품목조정률 승율비용의 등락폭 산정에 대한 질의 | 2408200028 | 2024-08-22 |
| 68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건설공사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법령해석 요청 | 2408130038 | 2024-08-19 |
| 68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신규공정이 아닌 기존 단가 변동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 적용 | 2408010008 | 2024-08-05 |
| 67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소운반비용 설계변경의 건 | 2407200001 | 2024-07-24 |
| 67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건설공사로 발주된 물량내역서에서“수량(공종, 규격 등)산출”오류여부에 따른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견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| 2407170048 | 2024-07-23 |
| 67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관급자재 관련 | 2407100003 | 2024-07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