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28 | 대형공사 | 설계.시공 일괄입찰공사 계약의 공사금액 감액 여부 질의 | 1705250003 | 2017-05-31 |
| 627 | 공동계약 |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여부 질의 | 1705290009 | 2017-05-31 |
| 626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관급자재 정산방법 질의 | 1705240034 | 2017-05-29 |
| 62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물품공급계약한 에스컬레이터공사 하도급 신고관련 | 1705240044 | 2017-05-29 |
| 624 | 대형공사 | 되메우기 관련 설계변경 문의 | 1705240049 | 2017-05-29 |
| 623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공사포기 관련 질의 | 1705230010 | 2017-05-25 |
| 622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분쟁해결 | 1705230033 | 2017-05-25 |
| 621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(분담이행) 하도급 관련 질의 | 1705080004 | 2017-05-24 |
| 620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법개정에 따른 인허가 비용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| 1705170001 | 2017-05-19 |
| 619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 중도탈퇴에 대한 제재여부 | 1705170062 | 2017-05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