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36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검토 | 2012010041 | 2020-12-03 |
| 33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관공사 진행중 신규비목(오거천공→T4천공) 발생에 따른 신규비목 협의율 적용 가능여부 | 2011240005 | 2020-11-27 |
| 334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증액 관련 | 2011230008 | 2020-11-26 |
| 333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코로나로 인한 용역계약 연장관련 문의 | 2011160030 | 2020-11-20 |
| 33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총액입찰에서 되메우기후 임시골재포설 및 걷어내기 설계반영 여부 | 2011090040 | 2020-11-16 |
| 331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관한 질의 | 2011100024 | 2020-11-12 |
| 33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가설건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011050027 | 2020-11-11 |
| 32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암 판정 시험비용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010280028 | 2020-11-06 |
| 328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COVID-19 영향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 | 2010290002 | 2020-10-29 |
| 32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(M당 단가)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| 2010220027 | 2020-10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