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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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8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노무비구분관리 지급시 문의 | 1903250043 | 2019-03-28 |
| 886 | 하자관리 | 하자보증금 받을 업체 부도시 연락 안될때 조치 근거 | 1903210033 | 2019-03-26 |
| 885 | 부정당업자 제재 | 성과공유제 추진중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| 1903200078 | 2019-03-26 |
| 884 | 하자관리 | 용역계약 하자담보기간 설정 시 하자보증서 관련 질의 | 1903190023 | 2019-03-22 |
| 883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서 납부시 보증시작일은 언제 시점을 적용해야 하나요? | 1903190025 | 2019-03-22 |
| 88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사립학교 계약해지예 따른 부정당제재 | 1903190035 | 2019-03-21 |
| 88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기성금 지급 후 선금지급 가능 여부 | 1903180006 | 2019-03-21 |
| 880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체의 수의계약/하도급계약 진행가능 여부 문의 | 1903140017 | 2019-03-20 |
| 879 | 하자관리 | 계약해지 후 타절준공시 하자보수보증서 납부여부 | 1903110030 | 2019-03-15 |
| 878 | 계약해제,해지 |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약해지 | 1903120021 | 2019-03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