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90 | 계약체결 | 전자 수입인지 의무여부 | 1903270026 | 2019-04-02 |
| 889 | 감독 및 인수 |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관련 - 과업지시서 & 용역내역서 우선순위 | 1903220040 | 2019-04-01 |
| 88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(검사)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| 1903140030 | 2019-04-01 |
| 88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노무비구분관리 지급시 문의 | 1903250043 | 2019-03-28 |
| 886 | 하자관리 | 하자보증금 받을 업체 부도시 연락 안될때 조치 근거 | 1903210033 | 2019-03-26 |
| 885 | 부정당업자 제재 | 성과공유제 추진중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| 1903200078 | 2019-03-26 |
| 884 | 하자관리 | 용역계약 하자담보기간 설정 시 하자보증서 관련 질의 | 1903190023 | 2019-03-22 |
| 883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서 납부시 보증시작일은 언제 시점을 적용해야 하나요? | 1903190025 | 2019-03-22 |
| 88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사립학교 계약해지예 따른 부정당제재 | 1903190035 | 2019-03-21 |
| 88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기성금 지급 후 선금지급 가능 여부 | 1903180006 | 2019-03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