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5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(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) | 2102190034 | 2021-02-24 |
| 353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문의(품목조정율) | 2102020047 | 2021-02-04 |
| 35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품질관리활동비 소급 적용 가능 여부(설계 누락분) | 2101280015 | 2021-02-02 |
| 35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심의 | 2101290014 | 2021-02-02 |
| 35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총액입찰제 공사의 내역서 누락사항 설계변경 반영여부 | 2101290026 | 2021-02-01 |
| 349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는 석재원(골재원)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101220017 | 2021-01-27 |
| 34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내역입찰 비목누락 설계변경 가능여부? | 2101250010 | 2021-01-26 |
| 34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개선으로 인한 계약 변경 문의 | 2101140031 | 2021-01-19 |
| 34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및 지수산출에 대해서 | 2101110008 | 2021-01-15 |
| 34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계약변경 적정성 질의 | 2101130033 | 2021-0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