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97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전 낙찰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등 | 1904030010 | 2019-04-09 |
| 89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휴일 및 야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초과근무 대가 지급 관련 건 | 1903260016 | 2019-04-09 |
| 89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급금 공제에 관한 건 | 1903210003 | 2019-04-09 |
| 89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 정산관련 문의 | 1903250038 | 2019-04-09 |
| 893 | 계약체결 |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문의 | 1903190041 | 2019-04-04 |
| 892 | 계약체결 | 계약 이행보증 관련 문의합니다. | 1903180033 | 2019-04-03 |
| 891 | 감독 및 인수 | 물품 및 용역계약의 하자검사 관련 | 1903150006 | 2019-04-02 |
| 890 | 계약체결 | 전자 수입인지 의무여부 | 1903270026 | 2019-04-02 |
| 889 | 감독 및 인수 |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관련 - 과업지시서 & 용역내역서 우선순위 | 1903220040 | 2019-04-01 |
| 88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(검사)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| 1903140030 | 2019-04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