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0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지급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계약이행부담 | 1904160069 | 2019-04-29 |
| 906 | 부정당업자 제재 | 미시공물량 정산방법 | 1904170038 | 2019-04-23 |
| 90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출납관 검사관 지침 문의 | 1904120003 | 2019-04-23 |
| 904 | 계약해제,해지 | 용역계약에대한 질의 | 1904150020 | 2019-04-22 |
| 903 | 감독 및 인수 | 제품 보증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. | 1904110030 | 2019-04-17 |
| 902 | 계약해제,해지 | 일부 계약해지 절자, 방법 | 1904100053 | 2019-04-16 |
| 90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청소세탁용역 사후정산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정산 대상여부 질의 | 1903260069 | 2019-04-12 |
| 90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예규 해석 요청 | 1904020049 | 2019-04-12 |
| 89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. | 1904050036 | 2019-04-11 |
| 89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약식기성검사시 검사자? | 1904040057 | 2019-04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