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66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실적단가 | 2105100056 | 2021-05-17 |
| 36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도면변경에 따른 1식단가 내 수량 및 단가산출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104260018 | 2021-04-30 |
| 364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물량내역서 오류로 인한 강재손료 변경 | 2104230001 | 2021-04-23 |
| 36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가설사무실 기간연장에 따른 변경 중 계약단가에 손실율 미적용 인한 손실율 재적용 여부 | 2104200029 | 2021-04-22 |
| 362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시 조정신청 전 대가지급 이행완료 부분 지급에 대한 질의 | 2104090013 | 2021-04-15 |
| 36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산출방법 | 2104010006 | 2021-04-07 |
| 36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실정보고 시점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103270005 | 2021-04-01 |
| 35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단가적용 오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| 2103250026 | 2021-03-30 |
| 35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안전관리비 초과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103180009 | 2021-03-22 |
| 35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할시 설계변경 가능한지? | 2103180037 | 2021-03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