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17 | 계약체결 | 관급공사의 준공정산 가능여부 | 1904230049 | 2019-05-10 |
| 916 | 계약해제,해지 | 조달위탁계약 해지 및 해제 절차 문의 | 1904260014 | 2019-05-07 |
| 91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| 1904220034 | 2019-05-07 |
| 91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하도급 직접지급 아닌 본공사업체 통해 하도급 기성 대금 지급시 문의 | 1905010008 | 2019-05-07 |
| 913 | 감독 및 인수 | 공사입찰시 특허협약 내용 명시하지 않았을때 특허사용 | 1904250013 | 2019-05-02 |
| 91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'선급금' 지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 | 1904250016 | 2019-05-02 |
| 911 | 감독 및 인수 | 휴일 근무시 계약상대자 근무 인원에 대한 질의 | 1904250044 | 2019-05-02 |
| 910 | 계약체결 |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여부 질의 | 1904240023 | 2019-04-30 |
| 90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또는 생략가능유무 | 1904260018 | 2019-04-29 |
| 90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지급조건 문의 | 1904230040 | 2019-04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