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68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(장기계속공사) 정산관련 | 1708220048 | 2017-08-24 |
| 667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| 1708220008 | 2017-08-23 |
| 666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| 1708220009 | 2017-08-23 |
| 66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계약시 시공, 자재 분리 계약 件 | 1708180004 | 2017-08-22 |
| 664 | 대형공사 | 설계변경 시 제비율로 해야할지 계약율로 해야할지 질의 드립니다. | 1708160007 | 2017-08-18 |
| 66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관련 위반시 행정절차 유권해석 의뢰건 | 1708080062 | 2017-08-18 |
| 66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채권가업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| 1708140036 | 2017-08-16 |
| 66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신기술(특허공법) 사용협약 기준 및 해석 질의 | 1708100122 | 2017-08-14 |
| 660 | 대형공사 |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적용기준은? | 1708080047 | 2017-08-14 |
| 659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고재단가 적용 질의 | 1708080046 | 2017-08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