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3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 실적정산 여부 | 1905300013 | 2019-06-05 |
| 93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손해보험료 관련 질의 | 1905130033 | 2019-05-30 |
| 93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기성금 개산급 신청 관련 | 1905200021 | 2019-05-27 |
| 934 | 감독 및 인수 |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여부 | 1905210014 | 2019-05-27 |
| 933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| 1905140038 | 2019-05-22 |
| 93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소액견적입찰 낙찰자 계약포기 시 제재 질의 | 1905170003 | 2019-05-22 |
| 93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의 지급 지정기일 기준? | 1904300043 | 2019-05-21 |
| 930 | 감독 및 인수 | 특허.신기술 적용 관련 질의 | 1905100025 | 2019-05-20 |
| 929 | 감독 및 인수 | 용역계약 시 준공대가 신청 후 보험료 사후정산 문의 | 1905140001 | 2019-05-17 |
| 92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산출내역서 교체 관련 질의 | 1904260016 | 2019-05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