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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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의 | 2107270031 | 2021-07-29 |
| 39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단품슬라이딩제도및 E/S(에스카레이션) 적용에 관한 질의 | 2107210008 | 2021-07-27 |
| 39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| 2107220022 | 2021-07-27 |
| 39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토취장 복구비 설계반영 여부 판단 | 2107150045 | 2021-07-26 |
| 392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 적용 및 기준일 타당성 검토 | 2107200044 | 2021-07-23 |
| 39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추가비용 환경보전비로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| 2107190002 | 2021-07-22 |
| 390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노무비기성 반영기준 | 2107160020 | 2021-07-21 |
| 389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와 가입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| 2107140022 | 2021-07-20 |
| 38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신청 여부 | 2107130026 | 2021-07-16 |
| 387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시 계약단가로 물량증가분에 대한 조정율 산출방법 | 2107080010 | 2021-07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