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0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총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액 가능여부 | 2110130043 | 2021-10-18 |
| 40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책임감리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 | 2109230014 | 2021-09-28 |
| 40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해상공사 사석 할증 적용 가능 여부 | 2109130022 | 2021-09-17 |
| 40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토목공사 제비율관련 질의 | 2109140016 | 2021-09-17 |
| 40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파일 천공시 부상토 관련 문의 | 2109010026 | 2021-09-06 |
| 40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108290002 | 2021-09-02 |
| 40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공기연장에 의한 부지임대료 추가반영여부 | 2108200021 | 2021-08-26 |
| 39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품질점검 지적사항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| 2108180017 | 2021-08-24 |
| 39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수량산출산식오기로인한설계변경가능여부 | 2108170001 | 2021-08-23 |
| 397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적용대가 산정기준 | 2107270021 | 2021-07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