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08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공사 주관사의 공사포기에 따른 행정절차 질의 | 1712010023 | 2017-12-07 |
| 70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경쟁입찰 참여후 낙찰자의 하도급으로 업무 수행 여부 | 1712010034 | 2017-12-06 |
| 706 | 대형공사 | 발주처 요구에 의한 감액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| 1711240012 | 2017-11-29 |
| 70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건설공사 1-1, 1-2공구 탄성받침 및 뉴모노셀 설계금액 삭감에 대한 민원 | 1711210009 | 2017-11-24 |
| 704 | 공동계약 | 건축설계용역계약에 관한 질의 | 1711160041 | 2017-11-22 |
| 703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차수 준공금 지급 | 1711160051 | 2017-11-22 |
| 702 | 대형공사 | 턴티공사중 지체상금 발생시 차수분 준공 관련 | 1711170002 | 2017-11-22 |
| 701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 위배 여부 | 1711160015 | 2017-11-21 |
| 700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| 1711150021 | 2017-11-20 |
| 699 | 대형공사 | 기술공모에 의한 턴키공사 설계변경 | 1711160011 | 2017-1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