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1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암발파 단가 변경 가능 여부 | 2203100016 | 2022-03-14 |
| 41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레미콘타설 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| 2202150010 | 2022-02-21 |
| 41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선행공사의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예정가격으로 발주된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| 2202180002 | 2022-02-21 |
| 41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기본설계서(도면, 내역서) 누락 및 설계 부적합 규격에 대한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 | 2201240011 | 2022-01-27 |
| 41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소방감리용역 계약변경 문의 | 2201140028 | 2022-01-24 |
| 411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관련 문의 | 2201190016 | 2022-01-24 |
| 41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엔지니어링 용역 설계변경 적용문의 | 2201200001 | 2022-01-24 |
| 409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공발주사업에서의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 관련 질의 | 2201210005 | 2022-01-24 |
| 40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서(물량내역서)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| 2112060017 | 2021-12-09 |
| 407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| 2112030011 | 2021-1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