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67 | 부정당업자 제재 | 기초금액의 과소를 이유로 진행중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| 1907220036 | 2019-08-08 |
| 966 | 하자관리 |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관련 | 1907310006 | 2019-08-05 |
| 965 | 감독 및 인수 | 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 | 1907120010 | 2019-07-30 |
| 96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하도급 선급금 기준금액 질의 | 1907270001 | 2019-07-29 |
| 96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국가(지방자치단체)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진행 후 금액 사용에 대한 문의 | 1907230048 | 2019-07-27 |
| 96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 수의계약 시 대금지급주기, 대금지급시기, 대금지급기준 변경 가능여부 | 1907230007 | 2019-07-26 |
| 96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약특수조건 충돌 시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| 1907150033 | 2019-07-19 |
| 96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급 인건비 정산방법 문의 | 1907120004 | 2019-07-18 |
| 95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학술연구용역(총예산 5천만원)관련하여 여비(국외)부분 문의 드립니다. | 1906260016 | 2019-07-04 |
| 958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최종 변경계약이후 간접비 청구에 관한 질의 | 1906200028 | 2019-07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