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18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 등 | 1801040014 | 2018-01-09 |
| 71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국토부 질의에 대한 추가 유권해석 요청 | 1801020001 | 2018-01-08 |
| 716 | 공동계약 | 대표자변경시 공동수급협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 | 1801020022 | 2018-01-05 |
| 715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시공사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시 금액조정여부와 간접비 정산방법 문의 | 1712290005 | 2018-01-03 |
| 71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특허 하도급 계약 질의 | 1712210020 | 2017-12-26 |
| 713 | 대형공사 | 시공VE 시행결과 절감금액의 계약금액 반영여부 문의 | 1712110023 | 2017-12-15 |
| 712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설계비 반영여부 | 1712140014 | 2017-12-15 |
| 711 | 공동계약 |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공동이행 입찰시 제안서 기술평가 | 1712120048 | 2017-12-14 |
| 710 | 대형공사 | 설계/시공 입괄입찰(턴키공사) 공사의 간접비 정산 여부 | 1712080046 | 2017-12-12 |
| 709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업체의 강제 중도탈퇴 가능여부와 계약절차가 궁금합니다. | 1712060030 | 2017-1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