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80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체결 후 부분납품 및 검사완료하고 납품지연으로 계약해지 가능여부 | 1908200033 | 2019-08-26 |
| 97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속비 계약방식 | 1908050042 | 2019-08-26 |
| 978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| 1908200031 | 2019-08-22 |
| 97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건축공정 지연으로 인한 기성금 신청의 건 | 1908120011 | 2019-08-22 |
| 976 | 하자관리 | 턴기공사 분리발주 계약잔액 사용 | 1908080026 | 2019-08-20 |
| 975 | 감독 및 인수 | 부득이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야간할증 및 작업시간제한에 따른 할증적용 여부 | 1908090007 | 2019-08-16 |
| 974 | 감독 및 인수 | 시공사 직원 교체 승인 관련 | 1908080040 | 2019-08-14 |
| 973 | 감독 및 인수 |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신청 | 1908080047 | 2019-08-14 |
| 97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 사용내역의 시점 | 1908120006 | 2019-08-13 |
| 97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원가 상 완제품 정산대상 유무 | 1908070040 | 2019-08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