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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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0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관련공사에 대한 금액이 공사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때 취할수있는 시공사의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. | 2411280003 | 2024-12-04 |
| 703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원가 제비율 이 다르게 적용 되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411240001 | 2024-11-27 |
| 702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소운반 설계반영 여부 관련(모래외) | 2411210011 | 2024-11-25 |
| 70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토사 운반량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. | 2411180013 | 2024-11-20 |
| 70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터널공사중 암판정에 따른 증가된 수량 단가적용 질의 | 2411070026 | 2024-11-11 |
| 699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 시행 시기에 관한 질의 | 2411040027 | 2024-11-07 |
| 69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가설사무실, 수목이식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방식 문의 | 2411010010 | 2024-11-05 |
| 697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CM용역대 산정시에 년도별 ESC 적용시에 법적근거 | 2410210041 | 2024-11-01 |
| 696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서(내역서)와 현장조건과의 상이함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 (합판거푸집, 유로폼) | 2410280005 | 2024-10-30 |
| 695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안전관리계획서에따른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적용여부 | 2410210022 | 2024-10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