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250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용역계약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환수조치 여부 | 2410140019 | 2024-10-15 |
| 124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선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. | 2410080009 | 2024-10-10 |
| 1248 | 하자관리 | 개인사업자 사망시 시설공사 하자보수의무 부담여부 | 2410040010 | 2024-10-08 |
| 124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금급 사용 기준 간접노무비 대상 문의 | 2409060003 | 2024-09-13 |
| 1246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 대표자와 현 업체 대표자가 다를 경우 | 2409100003 | 2024-09-13 |
| 1245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개산급 신청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| 2409020031 | 2024-09-04 |
| 1244 | 감독 및 인수 | 건설공사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의 | 2408160023 | 2024-08-21 |
| 1243 | 계약체결 | 계약상대자의 계약서 상 계약보증금율 오기에대한 수정의무 여부 | 2407310038 | 2024-08-05 |
| 124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사대보험 준공 정산 관련 질의 | 2407110007 | 2024-07-15 |
| 1241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준공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문의 | 2406250004 | 2024-06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