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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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8 | 대형공사 |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(ESC) 관급자재 적용 관련 질의 | 1803060010 | 2018-03-09 |
727 | 대형공사 | 일괄입찰공사의 초과폐기물처리비 감액기준 금액 질의 | 1803020002 | 2018-03-07 |
726 | 대형공사 | 설계시공일괄입찰(전체대안)공사의 설계변경 완료 건의 설계오류 | 1802260018 | 2018-03-05 |
725 | 공동계약 | 민간공사 주계약자방식으로 진행 가능 여부 | 1802130033 | 2018-02-20 |
724 | 공동계약 | 국내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공사의 공동수급(국내+해외자회사)가능여부문의 | 1802050047 | 2018-02-08 |
723 | 대형공사 | 터널 굴착공법 특허권 사용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. | 1801300016 | 2018-02-06 |
722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사량 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시, 증감된 공사비 귀속주체 질의 | 1801110079 | 2018-01-15 |
721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의 설게변경 | 1801080054 | 2018-01-12 |
720 | 대형공사 | 정보통신공사 A/V설비 관급발주 | 1801090002 | 2018-01-11 |
719 | 대형공사 | 정보통신공사 A/V설비 관급발주 | 1801090018 | 2018-01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