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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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3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? | 2208300020 | 2022-09-06 |
| 43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외자 계약 진행 중 해외업체의 계약금액 상향 요구에 관한 질의 | 2208220031 | 2022-08-26 |
| 43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상이 | 2207180019 | 2022-07-22 |
| 433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품목조정률 적용방법 변경 가능 문의 | 2207130025 | 2022-07-20 |
| 43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공모 완료 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업무 | 2207010015 | 2022-07-07 |
| 43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진행시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을 위한 설계변경(용역대가 변경) 근거 문의 | 2206220046 | 2022-06-30 |
| 430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용역 설계변경 관련 질의. | 2206200003 | 2022-06-24 |
| 429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식자재 단가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율 반영 의무 여부 | 2206140011 | 2022-06-17 |
| 42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제3자 단가계약의 수량 또는 단가 변경 시 변경계약 생략 여부 | 2206080007 | 2022-06-13 |
| 42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관급자재(레미콘)의 납품문제로 인한 설계변경 질의 | 2205310035 | 2022-06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