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금액조정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44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방음벽 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에 대한 단가변경 가능 여부 | 2210270005 | 2022-10-28 |
| 443 |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| 공사중지 중 현장대리인의 현장 철수시 간접비 계상 여부 | 2210110025 | 2022-10-19 |
| 442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여부 | 2210130008 | 2022-10-19 |
| 441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 비목에 대한 자재의 분류 | 2210130016 | 2022-10-18 |
| 440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(공사중지기간적용여부) | 2210140006 | 2022-10-18 |
| 439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천재지변, 전쟁 등으로 인한 물품 납품 불가 시 품목 제외 가능 여부 | 2209220034 | 2022-09-27 |
| 438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단가산출서상 단가구성항목 변경가능 여부 | 2209210011 | 2022-09-26 |
| 437 |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| 수량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의무 | 2209210017 | 2022-09-26 |
| 436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? | 2208300020 | 2022-09-06 |
| 435 |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| 외자 계약 진행 중 해외업체의 계약금액 상향 요구에 관한 질의 | 2208220031 | 2022-08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