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87 | 부정당업자 제재 |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| 1908270015 | 2019-08-29 |
| 986 | 계약체결 | 장기계속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(하도급사)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요청 질의 | 1908120043 | 2019-08-29 |
| 985 | 부정당업자 제재 | 낙찰 포기확인서 제출 거절로 부정당 업자 제재 가능 여부 질의 | 1908230029 | 2019-08-29 |
| 98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선급신청 비율 | 1908230027 | 2019-08-28 |
| 983 | 감독 및 인수 |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의 발주 | 1908210013 | 2019-08-27 |
| 982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개정된 법적용 가능여부 | 1908210031 | 2019-08-27 |
| 981 | 하자관리 | 계약예규(공사계약일반조건)35조(하자검사) 관련 질의 | 1908220015 | 2019-08-27 |
| 980 | 계약해제,해지 | 계약체결 후 부분납품 및 검사완료하고 납품지연으로 계약해지 가능여부 | 1908200033 | 2019-08-26 |
| 97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계속비 계약방식 | 1908050042 | 2019-08-26 |
| 978 | 부정당업자 제재 |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| 1908200031 | 2019-08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