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계약체결 및 관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000 | 부정당업자 제재 | 면허취소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제 재재 가능 여부 | 1910070689 | 2019-10-14 |
| 999 | 선금 및 대가지급 | (공사)선금지급 가능 여부 | 1910070455 | 2019-10-10 |
| 998 | 감독 및 인수 | 건설 계약관련 질의입니다. | 1909260028 | 2019-10-07 |
| 997 | 선금 및 대가지급 | 공사 내역서에 가설건물(사무실,시험실,창고,숙소)에 관련 정산방법 | 1909270030 | 2019-10-07 |
| 996 | 선금 및 대가지급 | 협력업체 공사담당직원 4대보험료 기성반영의 건 | 1910010045 | 2019-10-07 |
| 995 | 계약체결 | 일반확정계약 후 재료비 감액에 따른 정산 및 수정계약 의무 여부 | 1909200035 | 2019-10-07 |
| 994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민간도급공사의 4대보험 정산관련 | 1909230017 | 2019-09-26 |
| 993 | 선금 및 대가지급 | 분담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| 1909250008 | 2019-09-26 |
| 992 | 부정당업자 제재 | 새올행정처분 업체조회 | 1909230015 | 2019-09-25 |
| 991 | 감독 및 인수 | 타워크레인 사용개월 수 초과에 대한 정산방법 | 1909040039 | 2019-09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