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48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발주처 지시에 의한 변경설계시 물량증감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질의 | 1805170003 | 2018-05-21 |
| 747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발주처 지시에 의한 변경설계시 건설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반영 가능 여부 | 1805110003 | 2018-05-15 |
| 746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의 설계변경 질의 | 1805090025 | 2018-05-14 |
| 745 | 공동계약 | (용역)폐기물처리업체 계약해제 시 계약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 여부 | 1805040033 | 2018-05-11 |
| 744 | 공동계약 | 공동 도급공사 구성원 탈퇴 | 1804270027 | 2018-05-04 |
| 743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정산 문의 | 1804240027 | 2018-05-01 |
| 742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 후 오류에 대한 문의 | 1804240005 | 2018-04-30 |
| 741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시공사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시 문의 | 1804240021 | 2018-04-30 |
| 740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방식에서 계약이행계획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받는 조치 | 1804120058 | 2018-04-18 |
| 739 | 대형공사 | 공시계약일반조건 제21조 7,8항 질의 | 1804110010 | 2018-04-16 |